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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장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무역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체결국도 예외 없다… 한국에 25% 관세 부과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로 수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기업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자국 시장은 폐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FTA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럽연합(20%), 일본(24%) 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34%), 타이완(3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지만 무역 측면에서는 종종 적국보다 더 불공정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주력 산업, 특히 자동차·철강·반도체 직격탄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4월 3일부터 미국 수출 시 기존 25% 관세에 추가로 상호 관세 25%가 더해져 총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지 가격 상승을 유발해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완성차 업체 및 협력 부품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2024년부터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타격이 가중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된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걸친 위축이 우려됩니다.
미국의 전략은 협상력 확보…하지만 피해는 현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상원 회의에서 “상호 관세율은 상한선 개념이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생산 일정 지연, 계약 파기, 가격 경쟁력 상실 등 즉각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기 때문에, 민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합니다.
정부·기업의 선제 대응 필요… 수출 다변화·현지화 전략 시급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하며, 주요 산업군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과 함께 미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원가 절감, 제품 고급화, 가격 구조 재설계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철강처럼 글로벌 공급망 핵심에 있는 산업일수록, 공급처 다변화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보호무역주의 시대, 민첩한 대응이 생존 전략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욱 민첩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외교력, 협상력, 산업 경쟁력, 리스크 분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이 큰 국제 무역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